회계조작 기업 조회 가능…"투자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한 기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손쉽게 조회해 투자에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31일 금감원은 분식회계의 종류와 제재내용을 안내하고, 투자자의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실적 등 재무제표를 왜곡한 뒤 공시한 상장법인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위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분식회계 기업을 조회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한 뒤, 회계-회계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 결과제제를 차례로 클릭해 회사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한 뒤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혐의가 제보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이나 감사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행정조치 하거나 고의로 판명된 위법행위는 검찰고발 조치 등을 내리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기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09년 이후 검찰에 고발된 기업 및 임직원은 각각 29개사, 102명으로 지난 2010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및 임직원은 각각 71개사, 11명으로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밖에 최대 1년 동안 자본시장으로부터 증권발행 등 자금조달이 제한된 기업은 42개사, 관련 임원의 해임 권고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위반내용은 국세청이나 한국거래소 등에 통보돼, 세무조사가 실시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2009년 이후 상장폐지 된 기업은 총 11개사로 전부 코스닥 상장사에 해당된다.

박종헌 금감원 심사감리기획팀 부국장은 "기업의 경영진이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분식회계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의 조회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