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손꼽히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과 관련, 관리·급여 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 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관리협의회는 지난해 5차례 운영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편한 회의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사업에 대해 각 부처 장관과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관리·급여체계가 근로의욕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과다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근로의욕 및 탈수급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부분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재원배분 재조정,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과물 중심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도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책을 마련해 유통주체들의 자발적인 규모화와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정착 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 효율성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입기반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지금 당장 재정위기가 유럽 국가들처럼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한 가운데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