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200억 예비비' vs 野 '국정조사'
정치권에 무상보육 전쟁이 불이 붙으면서 여야가 각자 회심의 카드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을 소득에 따른 선별 보육으로 바꾼다고 밝히자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철회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6200억원의 예비비 추진으로,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라는 타개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5일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 투입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사실상 예비비 투입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예산 부족분은 8000억원이며 이 중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은 62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6200억원의 예비비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책없이 총선 공약으로 무책임하게 무상보육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하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역시 "설득력 있는 이유나 사과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엎어 버리는 정부나 이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질병은 정권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여 대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비비 추진을 해내면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예비비 편성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의 샅바싸움이 이번 여야의 무상보육 전쟁의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