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2년 세제개편안이 이번 주(8일) 공식 발표된다.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증세기조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다.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올해 세수확보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업무에 본격 돌입한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 '공천헌금' 파문이라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난 새누리당은 상당한 내홍을 겪을 전망. 당 지도부는 관련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지만, 두 사람은 탈당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전 의원이 친박 핵심 인사라는 측면에서 사건의 불길은 사건 새누리당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튄 상황.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수요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미 지난 1일 개최된 당정 협의에서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였던 감세노선을 버리고 증세노선으로 갈아탄 모습이 역력한 상태. 당정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이외 또 다른 증세방안이 추가됐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7일(화요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및 소비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 상반기 세수확보 상황이 예년에 비해 저조, 국세청 세입징수 활동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공천헌금 파문…대선정국 요동치나 =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으로 대선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친박계인 현기환 전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은 큰 후폭풍에 휩싸인 상태다.
비박 대선주자인 김문수·김태호·임태희·안상수 후보는 황우여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박계 후보들은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후보의 책임을 따지고 있어 향후 박 후보의 대선가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월요일) 진행되는 서울지역 합동연설회와 9일(목요일)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 등에서도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 31일 예비경선을 마친 민주통합 대선주자들은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8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방탄 국회'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금융당국,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 = 지난 반년 동안 논의돼온 '동산담보대출' 신상품이 이번 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담보평가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출시가 지연돼왔다.
동산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기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맡기는 대출상품. 그동안 은행대출 담보에는 토지나 공장 등 부동산만 인정되고, 동산의 가치가 낮게 설정돼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유럽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로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동산담보대출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한편, 오는 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 '미소금융'의 상반기 실적과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