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비과세·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 1인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60세 이상 노인 1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無)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 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하다.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탈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조특법 §100의3②)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에 해당하는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된다. 현재는 신청일 직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급여를 받는 자가 신청 제외대상이 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조특령 §100의2④)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고소득전문직 업종(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복식부기의무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총급여액 등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6)
근로장려금 산정시 고려되는 총급여액 산정기준이 보다 합리화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급여액 산정시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얻은 사업소득 또한 총급여액 산정시 제외된다.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포함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전세금 (전세금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 임차시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이 평가기준이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 고시금액(기준시가의 60/100 이내)으로 전환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을 인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가구단위 신청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6, 조특령 §100의6)
근로장려금 가구단위 신청기준이 명확화된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제고 및 1세대 내 2거주자 이상 신청시 처리규정을 명확화 한 것이 특징.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조특령 §100의3②)
배우자 및 부양자녀 판정기준이 보완된다. 배우자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이 추가된다. 주택수 요건은 없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압류제한 급여채권 금액 상향 조정(징수령 §37)
세금체납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현행 월 120만원 이하인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 추가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등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소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111)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68)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택시용 LPG부탄 개소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 배우자 상속.증여 8년 자경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 제외(소득령 §168의14③)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정 별표4, 5, 6)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착색제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 ▲어업용 산소발생기 ▲양식장용 액화산소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88의4⑩)
농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수협 근로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법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합리화된다.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목적. 2013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