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상증법 §16, 상증령 §13③)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장부작성·보관의무(10년간),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사항을 추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상증령 §13③, ⑤)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됐던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성실여부를 평가해 매 5년마다 다시 지정되며, 요건 위반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내년 말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만, 계속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2013년 12월31일까지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한다.
■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기본법 §84의2, 관세법§324)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징수법 §23 등)
재산은닉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독촉장 1회 재발급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개정됐다.
현재는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 이뤄진 최초 독촉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재독촉은 민법상 최고에 불과해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체납징수권이 이른 시일 내에 소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 7월1일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45)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 외에도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를 허용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관세법 §276①)
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 시 벌금 수준을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조특법 §106의2, 관세법 §224, 개소령 §20 등)
면세유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수협 등 유관기관의 면세유 관련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신청시 공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보세운송업자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사유에 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유가 추가되며,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불법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취급제한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1톤 이하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 농·수협에 신고하고, 사후관리기관을 통해 보유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면세유 공급명세서는 시행령 시행 이후 면세 신청분부터, 행정제제는 2013년 1월1일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부터, 면세유 취급제한은 2013년 1월1일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121의5)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소득령 §155⑫, §156조의2⑬, 조특법 §32⑤, 조특령§73④·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는데, 앞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바뀐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3)
금거래소 개장 지연 등을 감안해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5)
고금 거래 양성화 유도 및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조특법 §142, 조특령 §135)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지출과 연계해 강화한다.
정부 각 부처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작성기일이 매년 5월31일에서 4월30일로 1달 단축되며, 조세감면평가서 분석과정에서 전담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위탁해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조특법 §132①)
일부 대기업들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p 상향 조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R&D비용 증가분 계산방식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한다. 다만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을 막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R&D 재위탁과정에서도 전담부서에서 직접 발생된 비용만 처리되며, 비전담부서에서 발생된 R&D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
비과세 재형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신설을 감안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이 종료된다.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및 5% 분리과세 전환(조특법 §88의5, 89의3)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로 종료된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출자금은 2015년말까지 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로 종료되며, 내년부터 5%, 내후년부턴 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선(소득법 §129①1.가)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할인액에 대해 30%의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소득령 §22의2③)
그동안 비과세였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다만 시행은 2년간 유예되며 2015년 1월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소득령 §25)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납입금이 연 200만원 이하이거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인정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소득령 §25)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계산해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의2)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5%p 인하하고 현금영수증은 직불카드와 같이 공제율 수준을 30%로 높인다.
2013년 1월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부가법 §32의2)
영세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우대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2년간 연장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점 등을 감안해 당초 7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액은 예년 수준인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2013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부가령 §33①)
채권추심 대행용역은 올해 말까지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금융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고 국제적 과세관행과도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8년 자경요건을 갖췄더라도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세 감면특례가 배제된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된다.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특례세율은 기존 15%에서 17%로 2%p 상향 조정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관세법 §89, 관세규칙 §35②)
항공기 및 반도체 제도용 장비 등 완제품보다 부품·원재료 관세율이 높은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100%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FTA 활용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특례가 계속 인정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개소법 §19의3, 법률 제10404호 개소법 부칙 §7)
국제연합군이나 주한미군 등 외국군인 주둔지역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음식요금 10%)가 과세된다.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본법 §47의3)
부정행위로 세액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감면금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내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 §31 개정, §31의2 신설)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 증여세 과세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원칙과 과세요건 조항이 신설됐다.
2013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증법 §2, 상증령 §2의3)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소재재산 뿐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본법 §26의2④)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와 일치시켜, 일반적인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무신고·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대해선 15년으로 연장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부담부증여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출고·수입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적용세율은 20%(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로 정해졌다.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한(소득령 §155②, §156의2⑥)
상속 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비과세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제외(조특법 §121의2, 조특령 §116의2)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과 감면결정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