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법 §14③)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원(부부별산)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현행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나. 2013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증권거래세법 §1·2·3·7·8 등)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의 약정금액(선물) 또는 거래금액(옵션)을 기준으로 0.01%의 세율(탄력세율 : 선물 0.001%)로 과세된다. 다만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법만 만들어놓고 3년간 유예, 2016년 1월1일 이후 시행된다.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조특법 부칙 §74③)
2007년 6월∼2009년 12월 기간 중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연장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 세제지원(조특법 §2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받는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 외화 정기예금의 이자(계약기간까지 원금·이자인출 없어야 함)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 계약기간 중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2015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개설되는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사전제출 의무화(과세자료 제출령 §3)
금융사들이 개발한 각종 신종 금융상품 중 과세제외 및 조세특례(비과세·감면, 저율과세 등)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금융상품설명서 및 과세구분 자료를 상품승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상품설명서 등을 제출할 때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3년 7월1일 이후 판매하는 금융상품부터 적용된다.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증권거래세법 §9의2)
2013년 7월1일 이후 자본시장법(§8①)상 금융투자업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식거래(사인간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이체자료를 매달 10일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2)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35%에서 38%로 인상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금융지주사 설립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법 §117①16)
금융지주사 설립시 금융사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 신고제 전환(증권거래세령 §1의3)
현행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축소(소득령 §213③)
이자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게좌별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합산해 1건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보유기관과세 적용대상 채권 등은 제외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소득법 §14)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포함되고 한도 또한 현행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소득법 §129)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이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 납입·수령 요건 개선(소득령 §40의3)
연금저축 납입요건이 현행 납입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아지고 납입한도 또한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 2013년 1월1일 이후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적용된다.
■ 장기저축성 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소득령 §25, §40의3)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 중도 인출시 과세 전환되고 종신형 연금수령은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저축성보험을 통한 종신형 연금 수령 지원이 목적이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개선(소득법 §143의3)
연금의 장기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제도가 개선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소득 세부담 조정(소득법 §48, §55)
퇴직소득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소득공제율이 조정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시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20의3, §21)
퇴직연금고 연금저축을 통합해 연금계좌(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를 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연금수령시에만 세제지원하되, 중도인출 등 연금외 수령은 정상과세,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2013년 1월1일 이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소득법 §22)
퇴직소득 과세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소득의 범위를 개선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소득법 §146)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방식을 소득의 이연에서 세액의 이연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이체 또는 입금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소득 유형 재분류(소득법 §20의3)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재분류한다.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차원.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합리화(소득령 §40의3)
연금소득 산정기준을 합리화, 연금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사망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 정산 방법(소득법 §14, §129)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망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 정산 방법을 개선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사망 으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44)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를 신설,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속인의 연금수령을 지원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