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동성커플을 대상으로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감세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8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에 세제 혜택을 허용하지 않았던 과거 양도세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정당성이 없고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세제 전반에 걸쳐 동성 커플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의원 13명은 동성 커플에 대한 소득세 상의 불이익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독일 현지언론들은 정통 보수성향의 집권여당인 기독교민주당이 그간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적 혜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꽤 파격적'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에서는 일반 부부의 경우 수입을 합산해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나눠서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동성 커플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보수 성향의 집권 기민당은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 차별 철폐안에 대해 여전히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의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연적 창조를 위한 남녀의 신성한 결합 문화를 해치는 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