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사진=김용진 기자)
16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제법치는 경제민주화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1918억원 횡령, 2394억 배임, 382개 차명계좌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재벌 총수를 계기로 경제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재벌총수들은 수천억원씩을 횡령하고 탈세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고, 한두 달이면 사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이나 탈세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도둑질했다는 뜻"이라며 "재벌총수가 아닌 일반국민이 수천억씩 도둑질을 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중형으로 다스린다"며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최고위원은 "재벌총수는 수천억씩 남의 돈을 도둑질해도 경영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않는다면 재벌총수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절시켜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