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 23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둔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17일 '인천시·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3명이 분담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법정기한을 300일 이상 넘기도록 23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사업의 승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 인가권자는 관련 사업을 승인 10일 이내에 사업의 개발면적, 용적률, 공제액 등의 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의 공무원 A씨는 2010년 3월 B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을 인가하면서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인천시에서는 법정기한을 600여일 지나도록 1억 5000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구의 다른 공무원 C씨와 D씨도 분담금 부과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B구역의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서 총 23억3420만원의 분담금이 법정기한을 380일에서 590일 이상 넘기도록 부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위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48조에 위배되고, 69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징계처분할 것을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