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거래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 등 현물로 세금을 받을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도 앞당기고, 중견기업 R&D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이후 경제5단체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총 154개의 건의과제를 수렴, 1차적으로 30여개 사항을 논의해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종합부동산세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된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를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소재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유가증권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기 침체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기한도 현행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로 앞당긴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모법납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기환급 신고를 월 20일까지 마친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 이후 겪는 갑작스런 세부담 급증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8%의 별도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5%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점차 줄어 일반기업과 같은 3∼6%까지 공제율이 축소된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이 일정 사용기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돌려주는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가 원칙이지만, 공익성이 큰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에 한해 세부담이 적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 애로요인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고, 지방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기업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검토하지 않은 11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해 다음달 3일 개최될 예정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