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 대형마트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들과 유통업체는 물론 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상당한 수준의 영업규제를 실시한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지만 농민·납품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또한 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 분석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2일→4일), 중소도시 출점규제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 여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성 있는 유망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적극 유도하고, 2조원 규모의 PF정상화뱅크를 확충해 부실 PF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매입준비를 완료하고, 추가 부실발생 사업장 및 은행권 자체 정상화 지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사들이 해외 보험계약자 및 보험상품 판매시 국내 의료기관 소개·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