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 공정대출법 등 발의
한국경제를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5대 입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대출법 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5대 입법은 공정대출법 제정을 비롯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안이다.
이들 5대 법안의 특징은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과 대부업 시장, 불법 사채시장, 채권 추심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우선 공정대출법은 금융기관의 과잉대출을 금지토록 하고 채권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을 법제화하고, 금융기관의 과잉 압류나 과잉 경매를 제한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대출 및 금리에서 학력차별 등 부당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 의무도 법제화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폭탄이 된 근본 이유는 외부변동성에 취약하고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잉대출 때문"이라며 "외부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을 늘리고 상환능력을 뛰어 넘는 과잉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 의원은 공정대출법과 함께 잔인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추심업체의 수수료를 통제하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 등을 명시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과잉가압류 및 과잉경매를 방지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 의원은 5대 법안과 관련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약탈적 과잉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과도한 주택 압류나 경매를 제한하고 가혹한 채권추심 등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