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세청은 하반기 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이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재계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 세제개편안 세부사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치권의 경우 새누리당이 이번주 대선후보를 확정하며 대선 레이스가 더욱 뜨겁게 타오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도 오는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 간 진행될 대선경선의 막을 올린다.
한편 지난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 급증에 대비, 은행권 대출제도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총력…"하반기 세수 달렸다" = 국세청은 하반기 법인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업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이미 2% 인하된 개정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200억원)로 계산한 기업별 납부예상 세액 안내를 마친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각 세무서별 관할 업체 안내업무를 계속한다.
특히 부실 결산으로 세액을 고의적으로 줄이는 등 기업들의 불성실 신고·납부혐의를 정밀 검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우리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세부 조정하는 등 세법개정안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및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로 내년부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과 세제개편안 조정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2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 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 대선레이스 '본격화' = 대선을 4달여 앞둔 정치권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한다.
우선 새누리당이 오는 2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18대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경선에 출마한 임태희, 박근혜, 김태호, 안상수, 김문수 예비후보(기호순) 중 박 예비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이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오는 25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한달 간의 대선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현재 문재인 예비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후보가 그 뒤를 쫓는 상황이며, 그동안 부진했던 김두관 예비후보도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로 캠프를 재정비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이 시작되는 제주도와 울산 지역의 경우 지난 6·9 전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가 김한길 최고의원에게 패배하는 등 이변이 자주 일어났던 곳으로서, 반전을 노리는 손 후보와 김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던 8월 임시국회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내곡동 사저 문제와 민간인 사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달 말일까지 결산 심사안 처리를 마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DTI 완화 후속작업, "은행권 대출제도 점검" = 지난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한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제도 전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받는 사람(차주)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직접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TI 규제 완화로 은행들 재량에 따라 대출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지주회사 간담회를 열고, DTI 완화를 비롯해 시장금리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