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45평 이상 음식점, 20평 이상 이·미용실 대상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옥외가격표시제도'가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부처는 21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우선 음식점과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도란 출입문이나 식당 외벽 등 소비자들이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외벽이나 출입구 등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5~7월 서울 송파·강남구, 부산 수영·사상구 등 4개 지역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을 실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서 내년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시범지역 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0.4%가 옥외가격표시제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6.4%가 업소 이용 전에 옥외가격표시판을 확인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45평(150㎡)이상 음식점, 20평(66㎡) 이상 이발소, 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평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음식점, 이·미용실 이외에도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학원·교습소, 숙박업 등의 업종은 우선 자율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되 순차적으로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대상 업소는 최소 표지판(297×210mm)과 크기(6×6mm)를 준수해야 하며, 출입문이나 건물외벽·창문 등에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표시해야 된다. 메뉴판에는 최소 5개 품목 이상을 표시해야 되고, 전체 메뉴가 5개 이하이면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있는 영업소는 출입문, 집합건물 내 영업소는 건물 1층에 가격표시판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음식업종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부가이드라인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 소관부처 홈페이지에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안내 팝업창과 배너를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행안부 등 소관부처 담당 국장급 관계자들과 소비자단체협외의 등과의 옥외가격표시제 추진단 회의를 격월로 개최해서 추진실적 및 업종별 참여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