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경제파국을 불러일으킨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책 강화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대(SDOE)는 최근 개인과 기업의 탈세사례 121건을 적발해 이들 소유 은행계좌와 주식 및 자산을 동결했다.
이번 그리스 정부의 조치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가 주요 목적이며 동결된 탈세자 자산 규모는 5000만유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니스 스투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탈세자들에 대한 관용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탈세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스 정부가 이미 뿌리깊은 뇌물 및 탈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그리스 정부는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세금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색출 활동을 벌여 많은 세금 미납자들을 체포했고, 얼마 전에는 탈세에 대한 벌금을 신속히 징수 하도록 한 특별법 입법 마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세금 탈루 규모가 최대 300억달러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변호사 및 의사 등 부유층의 탈세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스 인구 1100만명 가운데 고소득층의 기준인 연간 13만달러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불과 수천명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 대표단은 7일 아테네를 방문해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내달 8일 추가 구제금융 지급 여부가 결정 될 실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공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분을 축소하고 징세 정책을 강화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