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 합의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법안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연말까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9억원~12억원짜리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주의 해야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전처럼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도 이번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취득세 감면시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법안을 처리한 24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을 적용하는데, 이 시점이 24일 이후여야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예컨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터 이전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고, 잔금을 치른 상황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처분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을 완료한 주택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24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잔금청산,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