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 9~12억 2%, 12억원 이상 3%
양도세 감면일인 24일로 소급적용 '가닥'
정치권이 진통을 겪었던 취득세 인하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레제한법에 대한 법안소위심사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 합의를 통해 사실상 가격대 별로 단계적인 취득세 인하방안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는 1%, 9~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이상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갈렸던 의견이 결국 가격대별 차등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취득세 감면 시점은 기획재정위언회에서 양도세 감면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24일로 소급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안건으로 함께 회부된 국정감사 증인신청 및 투표시간 연장법안(오후 8시까지) 등을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지방세특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현재 정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