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건축업체 ㈜리스피엔씨 시정명령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면서, 하도급업체에는 인색하게 대금의 절반가량을 어음으로 준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중견 실내건축업체 ㈜리스피엔씨에 시정명령 및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스피엔씨는 영등포 지하도상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7억48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에는 4억110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도 이 비율대로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줘야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강신민 건설하도급과장은 "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어음결제 비율대로 하도급업체에 적용시켜야 한다"며 "(현금결제비율을)고의로 축소하거나 어길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리스피엔씨는 또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어음할인료도 늑장지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를 착공 55일 뒤에서야 써주는 등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리스피엔씨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분야 책임 임직원에 대한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3시간)을 내렸다.
향후 공정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현금결제비율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지급보증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압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리스엔피씨는 지난 2010년 매출액 879억원, 당기순이익 35억4800만원을 기록한 실내건축 분야 전문업체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