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 펀드·주택대출 20년 연장 등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패자부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25일 자신의 캠프사무실에서 가진 가계부채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패자부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의 3대 원칙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신용불량자 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로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등을 정책을 내놨다.
패자부활을 위한 펀드 조성에는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주택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가족안정 프로그램과 재활훈련을 하는 패자부활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한다.
또한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세입자 파산과 동일한 금액의 면제 자산 인정하도록 하며 개인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한다.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 소득 증가되도록 하며 깡통주택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후보는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패자부활 대상"이라며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