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연금보험료 체납사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사업장 단위별로 국민연급 보험료를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가 명단공개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된다는 설명이다.
단 명단공개를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나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체납사용자의 명단 공개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보공단에 복지부·국민연금·건보공단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명단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복지부는 "근로자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제도에도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