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삼성證, 죄질 더 나쁘다" 직격탄
삼성證 "2010년부터 정보교환 차단"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증권 등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특히 20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의 경우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총 192억 3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 중 공정위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증권사들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삼성증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개 증권사는 '단순담합'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 부당이익은 똑같이 누렸지만,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 수법으로 담합재제에서는 빠지려고 시도했다는 것.
그는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사들보다 죄질이 더 불순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좀 더 많은 21억 1200만원이 적용됐다"며 "3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부당한 결정'이 나오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었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달된 담합 가격(시장수익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해 신고수익률(호가(呼價))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19개 증권회사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점과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은 19개 담합가격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패턴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국민들의 채권매입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지도 및 소액채권 유통구조 효율화차원에서 증권사 간 정보교환이 시작됐다"며 "2010년 12월부터는 정보교환을 차단했으며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2004년 국토부가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5개 매도대행 증권사에게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를 종전 40bp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자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증권사는 소액채권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익확보'와 매수전담사 지정평가에서의 '탈락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 합의해 동일하게 제출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