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정부가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가운데, 그동안 실제 경영자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연대보증도 축소된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낮고, 연대보증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 범위를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 업무를 철저하게 검사해 연대보증 관행을 축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제도 개선은 다음 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현행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금지돼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또, 은행권이 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실제 경영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공동대표에 대해 연대보증 분담을 허용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업계 관행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 사업자 연대보증 규모는 은행을 기준으로 올해 4월 3764건(전체 여신의 8.6%)에서 5~9월 232건(0.6%)으로 급감했다.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기간 906건(23.4%)에서 590건(16.4%)으로 줄었다.
한편,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KDB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및 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외환·한국SC·한국씨티 등 시중은행 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는 지난 2010년 22포인트에서 지난해 9포인트로 뚝 떨어진 뒤, 올해 3분기에는 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소기업의 자금 현황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