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40년 내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등 주요 장기재정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는 정부 보고서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망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완료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60년까지의 재정 소요 등을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계산해보는 작업이다.
장기재정전망 10개 분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교육(육아·초중등) 등이다.
재정부는 이미 10개 분야 모두 분야별 자체 추계위원회와 전망 실무조직 등 장기재정전망에 필요한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각 추계위원회별로 전망모형 구축과 주요 전망전제에 대한 세부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설치한 장기재정전망센터도 산재보험 등 그동안 장기재정전망 경험이 없던 일부 분야까지 전망모형 구축 컨설팅, 전망작업 공동수행 등을 통해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각 분야별 전망작업을 진행해 내년도 하반기 안에 전체 재정전망 결과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분야별 전망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망기법과 경험을 각 분야간에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매달 개최하는 등 분야별 소관 부처와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53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32억원의 적자를 냈고 2010년에도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에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약 17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