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측은 14일 내곡동 특검 결과 발표에 대해 "오늘의 특검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 중에서도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정연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검찰의 원래 수사결과와는 달리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사건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규명해낸 특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일가와 측근에 면죄부를 부여한 검찰의 1차 수사결과는 현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전형적인 권력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중수부폐지 등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만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광범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시형씨가 부지 매입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부지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