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여수시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를 보강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시·도 감사부서를 보강하는 한편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순환전보를 실시해 회계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공무원을 실무담당자와 출납원으로 분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확인체계를 강화하고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처리를 의무화해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조기 구축해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부서의 장을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타 실, 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사부서의 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국장급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도 감사부서의 인력도 보강(총 25명)해 회계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역량이 대폭 강화하고 공금 횡령과 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징계기준도 강화해 다음달 중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