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축소·불법파견 근절·정리해고 남용 규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0일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기조로 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차별해소와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소에서 노동 정책의 3대 목표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의 경우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반드시 정규직화하고 민간 사기업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강화하겠다"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체제를 포함,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률을 보완하고,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간소화하겠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구체적인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의 축소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근절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권익침해 방지 방안 마련 ▲정리해고 남용 규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지원을 내놨다.
더불어 ▲종업원지주제 기업지원 확대강화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 개선
▲장애인 노동자 차별해소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캠프 측은 "모든 노동정책을 나열하기 보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수평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인식 전환과 초·중·고·대학에 노동인권 교육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차별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했다"면서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