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스타벅스 등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합법적 탈세전략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의 '탈세꼼수'가 호주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22일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폴란드나 아일랜드로 수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각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광고판매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에 불과하다.
얼마전 구글은 영국에서 올린 매출 40억달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지사로 빼돌려 겨우 34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고, 아마존 역시 영국 내 매출을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룩셈부르크 지사로 옮겨 세금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횡포를 막기 위해 호주정부가 G20국가들 중 최초로 칼을 빼들은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도 못했고 프랑스도 하지 못한 호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주권국가라는 당연한 명분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소속국들로 주권국가라는 의미가 오스트레일리아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
현행 EU법에 따르면 어느 기업이든 EU 국가 중 한 곳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 EU 전체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금은 본점 해당국에만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합법적 탈세를 일삼는 기업들을 탓할 사항만은 아니다"면서 "EU는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상당수의 다국적기업들이 벨기에, 아일랜드 등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수익을 빼돌려 합법적인 탈세를 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며 내달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