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측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계열분리명령제 반대 발언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부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23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계열분리명령제 반대 발언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정위에서 재벌개혁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 수준으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계열분리명령제가 외국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으며 기업경영의 위축과 법리적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기업경영 위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도 모 재벌그룹은 계열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안정이 위협받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열분리명령제가 필요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안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며 "공정위 수장의 인식수준과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등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