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제소에 역량 총동원 맞대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최근 ISD(투자자 국가 소송)를 제소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정부부처 합동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키로 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26일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공동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21일(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통상 ISD 제소가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부처 합동 대응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관계부처간 의견협의, 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토록 한 바 있다.
또 법무부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법무실장)을 구성해 실제소송 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이익 감소와 국세청의 부당 과세를 주장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제소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해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매긴 10%의 양도소득세를 문제 삼으며, 하나금융에서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해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한 3915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조원대의 배상액과 함께 자존심이 걸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에 국제소송은 치열한 총력전 양상으로 한껏 달궈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