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출자를 위해서 정부가 편성한 600억원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에 500억원, 산업은행에 1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책금융 기금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보류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금융위는 연말 최종 심사까지 국회와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이 보류된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출자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각각 300억원씩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말 최종 심사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가 산업은행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본 경비 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예산안 등은 금융위 원안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