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면접 박근혜'...무상보육·반값등록금 "절대 진정성 있는 정책"
비정규직 해법 '고용안정과 차별폐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6일 진행된 ‘국민면접 박근혜’에서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에 대해 “무조건 증세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하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밤 경기도 일산 킨텍스 임시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독 TV토론에 나와 ‘복지재원 마련에 따른 증세를 솔직히 국민에게 밝히는 게 오히려 진정성 있다’는 지적에 “매년 27조를 세이브 할 수 있다. 5년이면 135조다. 이에 맞게 넘느냐 안 넘느냐 따져가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증세를 무조건 처음부터 말해 국민에게 부담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들, 복지 행정부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부분, 비과세 감면 중 일몰이 돌아와도 계속 되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하고, 불필요한 SOC사업 등을 최대한 줄이고, 노력해야 한다”며 “증세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수준과 조세 부담의 차이가 벌어지면 갈등이 심화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확장기다. 이때 잘못 틀을 잡으면 국가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재차 증세를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면접관으로 참석한 이은주 서울대 교수는 “증세에 대한 국민부담을 피하겠다고 하는데, 증세가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나 계층에게 조세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그리 부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부자증세’로 반박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복지 정책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이라면서도 “무책임하게 재원 생각도 안하고 이것, 저것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은 책임 있게 실천할 생각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제쳐놨다. 믿으셔도 되고, (지금까지) 정치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남 1녀의 자녀를 둔 40대 남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묻자, 박 후보는 “고용안정과 차별폐지로 해결 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도 최우선 과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또한, 대기업 공시제도 의무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차별이 계속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10배 까지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방송은 지난 21일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 TV토론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