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7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거대 IT 업체들에 대해 국내는 물론 전 유럽 국가 차원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이 내년 안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프랑스 내에서만 연 5억유로 규모의 세수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탈루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 및 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은 OECD 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말을 인용 "많은 유럽 국가들이 법안개정을 시급히 이행해 달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 EU의 역내 무역자유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ECD는 내년 1월에 개정 초안을 각 EU국에게 공표하고 내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회담에서 자세한 의견을 나눌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행 EU법에 따르면 어느 기업이든 EU 국가 중 한 곳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 EU 전체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금은 본점 해당국에만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구글은 영국에서 올린 매출 40억달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지사로 빼돌려 겨우 34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고, 아마존 역시 영국 내 매출을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룩셈부르크 지사로 옮겨 세금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엄청난 재정적자로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세법상 허점을 포착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전 프랑스 세무당국은 구글에 대해 17억 유로의 세금을 추징하고 아마존에도 체납세금과 이자, 벌금 등으로 2억5천200만 달러를 추징한 바 있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하면서 해당국의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세금회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