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1%, 2014년 4.4% 성장률 예상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2% 후반~3% 초반 경제성장률을 기대했던 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2012년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신뢰할만한 국제기구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올해 한국의 최종 경제성장률 성적표가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OECD는 27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5월 발표 당시 성장률 전망치(3.3%)보다도 1.1%p나 떨어진 수치다.
OECD는 또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배경에는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3.4%로 예상했다가 이날 2.9%로 6개월 만에 0.5%p나 낮췄다.
내년에도 경기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또한 지난 5월 발표 당시 전망치인 4.0%보다 0.9%p 떨어진 수치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가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별로 회복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회원국 대부분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 당시 보다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1%로 하향 조정됐으나, 내년에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3.0%), 칠레(4.6%), 에스토니아(3.7%), 멕시코(3.3%), 터키(4.1%) 등 6개국에 불과하다.
OECD는 내년에도 여전히 세계적인 성장률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치권의 합의실패에 따른 급격한 재정긴축, 채무한도 증액과 함께 중동지역 등의 지정학적 긴장상태에 따른 유가상승 우려 등이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당초 전망보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경우 2013~2014년 OECD 회원국들의 성장률은 0.25%p 하락할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세계 금융불안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규모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향후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4년 균형재정달성 등 재정건전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지속 추진하면서 중기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