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까지 우리 정부의 올해 누적 재정수지가 2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1.1%로 줄이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조기 집행을 한층 강화하며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2년 3/4분기 누적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를 발표하고, 지난 9월말 기준 재정수지가 23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선 3/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은 237조5000억원, 재정지출 및 순융자는 233조8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등 각종 정부 수입이 늘어나며 지난해 3/4분기와 비교해 9조원 증가한 23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하며 재정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1000억원이나 늘어나,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대비 13조1000억원 가량 줄었다.
실제로 올해 3/4분기 누적 재정지출 집행률은 전체 예산의 79.4%로 MB정부 출범이후 5년 동안 가장 높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3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3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3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14조3000억원 적자(GDP 대비 -1.1%)로 설정했지만, 3/4분기까지 누적된 적자규모를 볼 때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에도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목표로 한 2013년 관리재정수지 4조8000억원 적자(GDP 대비 -0.3%, 균형재정)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보완해야 하므로 재정수지가 좋지 않다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재정적자의 정확한 수치는 내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4/4분기 재정수입이 과거 패턴대로 유지되면 현재보다 나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