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새 수수료율 체계에 의하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된다며 이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율체계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80%이상, 소액 카드결제가 많고 불황을 겪고 있는 소형 동네약국, 서점, 수퍼마켓, 식당, 안경점, 제과점의 경우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90%이상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영세한 골목상권 현장에서는 매출액이 갓 2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거나, 인하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이 한달도 채 안 남은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가맹점들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차별로 고통받았던 중소영세상인의 한숨을 덜어주려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8조5000억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올해는 9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골목경제는 씨가 마르고 자영업은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을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학수고대 하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소상공인, 음식업계, 출판서점업계 등에서는 정부와 카드사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루어 질때까지 뜻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의 힘을 모으고, 카드수수료 차별금지와 인하를 위해 연대를 결성했던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