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공화당을 향해 재정절벽 협상에 있어 연방정부 채무 한도 승인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재정절벽 협상에 있어 연방 정부 지출 삭감 및 증세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채무 상한선을 올리는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재계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 돼 있지 않은 협상안에 절대 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당은 글로벌 경제를 인질 삼아 부채 상한선에 대한 협상을 하려 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이나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을뿐더러 나 또한 결코 그 같은 게임에 다시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거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내몰고 신용등급 강등 결과까지 가져왔던 지난해와 같은 극한 대립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그는 "전 세계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곧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본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일 공화당이 제시안 재정절벽 협상안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부채규모를 2조 2000억 달러 줄이는 가운데 1조 4000억 달러는 복지비 삭감을 통해 이뤄지고, 8000억 달러는 부자들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증세 누락을 이유로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자증세만 합의하면 재정절벽 문제는 일주일 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화당이 부자증세에 동의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지금은 숫자를 가지고 장난 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