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 등 33개 유망 기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세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실시된다.
반면 그동안 고도기술 산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줬던 CD-R, 무선통신 PC 등 86개 기술산업은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재정부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최초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씩 감면된다. 첨단기계를 비롯한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3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그동안 고시 개정을 자주 하지 못해 감세 대상으로 규정된 기술들이 현재는 첨단고도 기술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속속 탄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세혜택이 적용되는 기술산업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을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은 서버에 깔려 있는 게임을 인터넷망이나 LTE에 접속돼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PC, TV(IPTV)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의료용 로봇, 빅 데이터(Big data)를 비롯한 총 33개 기술이 조세감면 대상 기술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재정부는 점차 빨라지는 기술발전 속도로 현재는 고도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PDA, 무선통신 PC, CD-R, DMB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로봇 신호처리장치 등 86개 기술산업을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도 확보할 것"이라며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자본유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