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행위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한도 없이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거나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포상금은 1억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포상금 액수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내부 제보자들의 신고율을 높여 탈루세액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아내 징수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1억원을 한도로 규정한 포상금 지급액을 신고를 통해 국세청 등이 추징한 세금의 10%로 인상하고, 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납세자가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해 실제로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경우, 추징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포상금 액수를 인상할 경우 더 많은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