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보고대회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와 일선 공무원,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사회 만들기'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12대 과제의 추진성과 평가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생명과 가족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를 위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 총리 핵심과제로 관리해 왔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12대 과제로는 자살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등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건전한 혼인 문화 정착과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총리실, 복지부, 국토부, 방통위, 여가부 등 주관부처에서 과제별 추진 성과와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년간 12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며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사고 등 사회병리현상은 우리사회가 병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할 중점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장기적 지속적 과제 추진과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범사회적 협조체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과 관련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대책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 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을 자살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607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대(1221개소),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등으로 2007년 대비 보행자 사망자는 11.3%, 어린이 사망자는 55.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6%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위해 '인터넷 드림단'을 만들고, 웹하드 등록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스마트폰 용 음란물 차단 SW 개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민간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00쌍 캠페인', '1000명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검소한 웨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대학과 공기업 등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발굴·개방하며, 혼례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사회병리 현상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과 사회 전체가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 "각 부처가 오늘 제시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제도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민간참여 확대방안 강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