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심사보류
소득세율 인상안 본회의 수정대안 회부 '가닥'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소득, 법인세 증세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야권이 추진코자 했던 대기업 법인세 증세방안은 사실상 무산됐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는 과표 조정,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통해 증세기조로 바뀔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득, 법인세율 개정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야권이 강력히 주장했던 대기업 법인세 증세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결과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당론이 힘을 얻었고, 정부 또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소위 논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전 야권이 강력히 당론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법인세율 상향 조정문제(500억원 초과구간 25% 세율적용)가 소위 차원에서 폐기, 내년에도 현행 법인세율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소위과정에서 합의된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과표 100억원 이상 11%→12%, 1000억원 이상 14%→16%)방안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의 실질 세부담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 조정문제와 달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소득층 증세방안 결론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꼬인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각 당이 주장한 증세방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소위 차원의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법 개정논의는 작년처럼 본회의에서 각 당이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수정대안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새누리당은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되 해당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0%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까지 낮추되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이 증세규모가 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당의 구체적인 수정대안은 오는 27~28일 본 회의 이전에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양당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양당 모두 대선공약에 따른 고소득층 증세를 주장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인세 증세문제는 소위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통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나, 소득세율 조정문제는 본회의 수정대안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