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4%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직 인상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식적인 요금인상 신청을 접수받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 당장 전기요금을 4%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계속되며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쳐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제2의 블랙아웃 사태가 우려되자,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는 등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경부는 한전으로부터 공식적인 전기요금 인상 신청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아직 요금인상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신청을 접수받지 않았다"며 "한전의 요청이 있더라도 인가여부, 인상폭, 인상시기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겨울철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