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통한 세입전망 216.4조원으로 수정
증액 5907억원, 삭감 5407억원…"아랫돌 빼서 윗돌 괸 격"
박재완 "세수목표 달성 문제 없을 것"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세입 전망치가 총 216조4263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불과 5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당초 216조3763억원에서 216조4263억원으로 5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추가인상, 개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철회 등 일부 법안이 수정돼 세입 증가분이 올랐지만,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일몰 등 정부가 정리하고자 했던 비과세 감면법안들이 연장되면서 전체적인 세수변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법안별로 우선 소득세의 경우 개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안 폐기로 1880억원의 세수증가효과가 발생됐고, 개인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안 폐기로 685억원,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주택 중과완화 폐기로 403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 연장에 따라 4700억원 세수가 감소하고,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연장(-410억원),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500억원)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605억원으로 오히려 감세효과를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 주택,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결정에 따라 2000억원 증세효과가 나타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표 100~1000억원 11%→12%, 과표 1000억원 초과 14%→16%)으로 13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일몰이 연장되는 법안에 따라 11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돼 법인세법 개정으로 총 227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 분야에선 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라 1200억원 세수감소가 발생되고,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면제로 3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돼 총 1500억원 상당의 세수감소가 예측됐다.
개별소비세는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기에 따라 1740억원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됐고, 고가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1년 유예로 3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 등 종합적으로 171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 폐기로 개별소비세 자체는 물론 교육세(520억원), 농어촌특별세(520억원) 등 총 278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인지세(-60억원), 관세(-251억원), 증권거래세(-50억원), 기타세목 (1860억원) 등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목별로 세수증감 폭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치권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증세를 예고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덩치가 큰 비과세 감면 법안들이 상당수 일몰이 연장되면서 대규모 증세효과를 나타내진 못했다.
실제로 올해 세법개정을 통한 중장기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5년간 1조6600억원 증세)과 비교해 3000억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낮은 증세 강도에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이 수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처리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결국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야권이 반대입장을 보인 법안들도 위원회 내부 표결처리로 결국 조세소위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된 세입전망치를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할 뜻임을 시사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져 세수확보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보통 실질 경상성장률 1%p 차이에 2조원 정도 세수가 빈다는 말이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세정투명성이 확대되고, 세입기반 확대노력이 진전됨에 따라 이 영향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예상보다 0.8%p 하락했으나 지금 같은 추세로 IT 기술 활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등 노력이 더해진다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