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임위 통과이후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뒀던 유통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막판 조율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시간을 '밤 12시~ 오전 10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밤 12시~오전 10시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고,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유통법의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선 지식경제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지식경제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와는 달리 밤 12시~오전 10시까지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한 이유는 맞벌이부부, 농어민등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 즉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오영식 지식경제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상황의 절박함 속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휴일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취지는 지방이 5일장 등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상인의 편의에 도움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순옥 의원은 "오늘 이렇게 밖에 합의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며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