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새정치 약속은 '공염불' 그쳐
19대 국회 첫 예산안부터 해넘겨 처리
여야가 1일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이 지난해 고질적인 몸싸움을 없애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든데 이어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새정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지만 첫 예산안부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늑장처리가 여야간 합의를 깨고 번복을 되풀이한 민주통합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집행에 있어 부대의견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이 최종 합의를 하고 합의 문안까지 만든 다음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물고 늘어지며 백지화한다고 한 것"이라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해줬는데 민주당이 결국 `먹튀'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포용력을 발휘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늑장처리에 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심사가 처리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예산'을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예산안에 반영하려 하는가 하면, 야당과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채 적자국채를 6조원이나 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할 정도로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했기 때문에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사실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하려면 좀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새누리당이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정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이 거론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 지출예산을 역대 최대인 4조9천억원이나 삭감해 추가적 적자국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0~5세 무상보육 관철, 무상급식 예산 및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등이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민생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자신들이 주장해 관철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박근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양측에서는 이처럼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로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예산안을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우리도 꼭 필요한 총선 및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린 만큼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의원들간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선 후 첫 예산부터 늑장처리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겸허하게 돌아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