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요세목에 대한 세금신고에 앞서 사전 세무간섭(주요 탈루항목 지정 등) 안내를 폐지하고 '사후검증'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세청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납세자들을 상대로 사후검증을 진행, 이들이 숨긴 세금 5261억원을 찾아내 전액 국고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적인 개별관리를 받은 납세자의 숫자도 무려 9681명에 달했다(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국세청에 따르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리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전문직 사업자(총 162억원 추징),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부당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게임머니 소매업자(총 48억원 추징)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특수관계로 엮인 공익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임대업자 등도 적발,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붕르 신고누락한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총 5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도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현금결제 유도 후 매출누락 등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