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일환, 국세청 FIU 정보 공유·관세청 밀수 단속 강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지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에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9일)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경제 체질도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만 새정부 들어 어떤 캠페인 벌이고 나면 모랄 헤저드와 후유증이 찾아왔던 과거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90년대말 당시 IT 붐에 편승해 벤처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묻지마 투자와 결합해 벤쳐 거품을 초래했던 쓰라린 경험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예산 호구지책으로만 된다면 이번엔 국민 세금으로 '중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않고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확실히 지원하되, 제 발로 서야 한다는 자립원칙도 확고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에 대해 "직접적 증세없이 세수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는 효과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가짜 석유 유통 근절'을 통한 세수 확보와 관련해 "2013년도 예산에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 관리사업 수급 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5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에 석유제품 입출하량을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논의 중인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잘 정착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과 관련해서는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