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7일 "상황이 유동적이라 7월을 준비기간으로 잡았다"며 "전산실 여건과 세무대리인의 신고 추이를 봐가며 본격시행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확정신고는 다소 복잡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원천세는 8월부터 이용신고를 받고 9월부터는 전국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당초 7월부터 원천세와 부가세의 경우 전국세무대리인 확대, 10월부터 주세와 특소세도 전자신고 추가라는 계획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6월 원천세 전자신고 인원비율 58.3%에 비해 신고건수는 33.7%로 저조했으며,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용신청 비율은 90.8%이나 전자신고건수 비율은 45.9%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세무대리인들의 참여율 저조는 세무대리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자신고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인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은 전자신고를 위한 PC와 인터넷 전용선 등 시설투자문제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를 위해 한 사무실당 1천만원 이상을 들여 새로운 PC와 전용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크지 않아 컴퓨터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해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세무사는 "부가세신고의 경우 일부 첨부서류는 직접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 마감일이 기간연장을 했을 때도 마감일 오후 5시가 돼서야 통보해줬다"며 "세무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명프로그램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호환이 잘 안된다"며 "특정사업체의 프로그램만 연계하는 것이 아닌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호환돼야 하고, 일시적 전산장애로 인한 신고지연시에도 신고기한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국세청과 직접 연결된 회선의 장애만 연기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개인사무소와 통신회사간 장애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의 연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전자신고 확대는 결국 홈텍스 구축사업과 관련된다"며 "세무대리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중에 있으며 타부처와의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신고의 성패는 세무대리인들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빠른시일내에 사용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담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