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K씨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비의 경우 지급처에서 보상비를 미지급할 경우 수입시기를 언제로 봐야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날”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그 위약금은 소득세법 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