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김영태)는 7일 L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등기부등본상 등재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인정상여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를 통해 “인정상여는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불분명할 경우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대표자는 등기부등본상 등재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권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하면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회사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친적이 없는점 등으로 볼때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닌 만큼, 인정상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L씨는 1994년 주방용기기를 도매업으로하는 A법인을 설립하고 1995년까지 운영하다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경영권을 H씨에게 넘겨주었다.
관할세무서는 A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1995년 12월 폐업처리했지만, 그 이후에도 A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자 각 분기별 매출누락금을 산출하고 이 금액 전부가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L씨에게 인정상여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했었다.
